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육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육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유곤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77		발의연월일 : 2023. 5. 4. 발 의 자 : 김유곤·김종득·유경희·신영희·석정규·김용희·임관만·김종배·이인교·김명주·김대영·신충식·장성숙·이강구·이선옥 의원(15명)

1. 제안이유

○ 「도서관법」 전부개정(2022.12.8. 시행)에 따른 조례 정비

○ 도서관은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시설로 상호 연관성이 높은 두 조례를 통합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규정의 실익이 없는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을 「인천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로 변경함

나. 인천광역시 광역대표도서관의 지정,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안 제6조)

다. 인천광역시 도서관위원회 설치·구성, 임기,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11조)

라.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기능,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부터 제15조)

마. 도서관발전진흥원 설립, 사업, 임원, 이사장, 사무기구,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부터 제24조)

바. 독서 문화 진흥 시책의 추진, 독서의 달 행사, 민간단체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5조부터 제27조)

사. 그밖에 사용료, 위탁, 도서관 및 독서 문화 진흥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8조부터 제30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 (붙임1)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붙임2)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육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육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인천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의 문화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지식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지식정보 격차를 해소하여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관내 도서관의 서비스 확대와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해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식정보 및 창조기반의 역할수행을 위하여 사서 등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ㆍ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이하 “공공도서관”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공공도서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시가 설립ㆍ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의 명칭과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제2장 인천광역시 광역대표도서관

제5조(광역대표도서관의 지정) 시장은 인천광역시 미추홀도서관을 법 제25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광역대표도서관(이하 “광역대표도서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운영한다.

제6조(업무) 광역대표도서관은 시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15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지원 업무

2. 법 제26조에 따른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

3. 법 제28조에 따라 제출되는 자료의 보존 및 제공 업무

4. 그 밖에 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제3장 인천광역시 도서관위원회

제7조(위원회의 설치ㆍ구성) ① 시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도서관위원회(이하 “도서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도서관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도서관업무를 관할하는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제5조에 따른 광역대표도서관의 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시 도서관업무 담당 부서의 장, 인천광역시교육청 도서관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1명을 포함하여 도서관 관련 전문가 또는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많은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공석이 생겼을 때에는 위원장은 새로 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개최일 2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도서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 ① 도서관위원회에 도서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광역대표도서관의 도서관정책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도서관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서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장 도서관운영위원회

제12조(설치 및 구성) ①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공공도서관별로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공공도서관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공공도서관장이 위촉한다.

1. 도서관ㆍ교육ㆍ문화 관련 종사자

2. 도서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운영위원회에 운영위원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13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공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공공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공공도서관 자료의 구성 및 방침에 관한 사항

4. 독서운동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지역문화산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다른 도서관 문고 및 각종 문화시설의 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공공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4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장 인천광역시도서관발전진흥원

제16조(설립) ①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라 도서관의 운영 및 육성ㆍ진흥을 위하여 사단법인 인천광역시도서관발전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진흥원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한다.

제17조(사업)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수탁 도서관의 관리ㆍ운영

2. 수탁 도서관의 주요 계획 수립 및 추진

3. 독서 진흥에 관한 활동 지원 및 협력

4. 도서관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5. 그 밖에 진흥원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18조(임원) ① 진흥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이사를 둔다.

② 이사장은 시장이 되고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9조(이사장)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진흥원의 재정과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0조(사무기구) ① 진흥원은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사무기구를 둔다.

② 진흥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직원의 신분과 보수 등은 진흥원 규정으로 정한다.

제21조(재정지원) 시장은 진흥원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22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시장은 진흥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등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ㆍ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진흥원이 수행하는 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24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진흥원 운영에 관한 보고를 받고, 관련 장부와 서류 또는 그 운영사항 등을 검사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사항이나 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6장 독서 문화 진흥

제25조(독서 문화 진흥) ① 시장은 모든 시민에게 독서 문화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독서 문화 진흥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시민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독서 생활화에 필요한 독서 환경 조성 및 독서 진흥을 위한 지원에 대한 사항

2. 시민의 체계적인 독서 활동을 위한 시책 발굴 및 연령별ㆍ생애주기별 맞춤형 독서 활동 지원과 관련 행사 추진에 관한 사항

3. 각종 도서관, 지역서점 등 지역 문화공간을 개방하여 독서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독서 캠페인 등 지속적인 독서 문화 운동 전개에 관한 사항

4. 독서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및 독서 전문 인력 양성에 필요한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5. 독서와 연관된 다양한 독서 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가자에게 상품권, 기념 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제1호와 제2호 및 제2항에 따른 사업 수행 시 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지원예산,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제공하는 기념품 및 상품권 등의 종류ㆍ액수, 그 밖에 행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사 기간 전에 누리집(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제26조(독서의 달 행사) 시민의 독서 의욕 고취와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 문화 진흥에 대한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독서의 달에 독서 대회 및 기념행사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27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시장은 독서 관련 기관ㆍ단체와 독서동아리 및 지역서점 등이 독서 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책 읽는 인천시민 독서 운동 추진과 관련한 사항

2.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활동 및 학술 행사

3. 독서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4.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강연회 및 홍보 활동

5. 독서 활성화 관련 자원봉사자 활동 및 프로그램 운영

6. 그 밖에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다양한 행사

제7장 보칙

제28조(사용료) 공공도서관이 이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사용료 등의 부과 기준 및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제29조(위탁) ① 시장은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표도서관 외에 공공도서관의 관리ㆍ운영을 공공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의 운영과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30조(포상) 시장은 도서관 및 독서 문화 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에게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별표 1의 제목 “도서관 명칭 및 위치 (제3조 관련)”을 “공공도서관 명칭 및 소재지 (제4조 관련)”으로 한다.

별표 1의 표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명 칭	소 재 지	비 고

별표 2의 제목 “도서관 사용료 (제29조 관련)”을 “공공도서관 사용료 (제28조 관련)”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 중 “냉ㆍ난방”을 “냉난방”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중 “칼라”를 “컬러”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 독서문화진흥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인천광역시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천광역시 도서관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8조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은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도서관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붙임 1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도서관법」 □ 「지방자치법」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 없음”
관련자료	“해당 없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 도서관법

제17조(광역도서관위원회의 설치 등) 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관할지역 내에 있는 도서관(이하 “지역도서관”이라 한다)의 균형발전과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역도서관위원회를 둔다.

② 광역도서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도서관의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2. 지역도서관의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역도서관 정책을 위하여 광역도서관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광역도서관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부시장ㆍ부지사(해당 시ㆍ도에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자를 말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제25조에 따른 광역대표도서관의 장이 되며, 위원은 도서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ㆍ주재한다.

⑥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부위원장으로 하여금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광역도서관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4조(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 및 도서관운영위원회 등) ①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한다.

② 공립 공공도서관은 해당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각종 문화시설과 긴밀하게 협조하기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게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〇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〇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호

3. 미첨부 사유

〇 개정사항은 상위법 조항 인용 및 문구 수정, 기존 위원회 명칭 변경, 기존 규정 수정 등의 사항으로 인천시의 재정수입 순감소나 재정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〇 독서문화진흥 규정은 「인천광역시 독서문화진흥 조례」폐지에 따른 신설 규정으로 관련 사업 예산을 기편성하여 추진 중이므로 비용추계 제외

4. 작성자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정책과장  박정남